[사설]'5·18' 등 지방공휴일 취지 못 살리고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5·18' 등 지방공휴일 취지 못 살리고 있다

  • 승인 2021-05-17 16:52
  • 신문게재 2021-05-18 19면
5월 18일은 법정기념일인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면서 광주시에서 지정한 지방공휴일이다.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이어 공식 지정한 휴일이다. 지역 차원에서 각별한 역사성이 있는 날인데 제구실을 못하는 처지다. 전형적인 '관공서 휴일'이 된 채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법정기념일 중 지역 관련 기념일에 한해 지자체가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나 시·군·구청 이외의 공공부문,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 민간부문을 아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 조례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지방의회만의 휴무가 어떤 지방자치적인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공동체는 없고 '계승'이나 '선양'과 무관하다면 지정 활성화는 무의미하다. 공무원만 쉬는 날로 변질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을수록 좋다.

공공의 영역인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리고 소방본부를 비롯한 국가공무원도 휴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다수 시민이 일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시·구청마저 민원 부서는 절반, 일반 부서는 20% 출근 등으로 불완전하다. 사실상 반쪽짜리 공무원 휴무 제도다. 지역적 자긍심은커녕 사회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지도 걱정거리다. 지역민 통합과 화합이 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공휴일이 아닌 다른 방도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다. 48개 법정기념일과 연고가 없는 지역의 박탈감까지 함께 헤아리면서 보강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 등 지역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법적 근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조례 제정 과정은 허술했다. 마음만 먹으면 지자체 조례로 지정 가능한 마산(창원) 3·15의거기념일,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일 등 나머지 법정기념일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표류하면 안 된다. 정착 안 되는 이유가 지자체 조례의 효력이 못 미쳐서만은 아니다. 지자체만 있고 주민이 없는 게 문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MBTI로 성격·직업 찾기 진행
  2. 교사 보직·담임 수당 인상했지만… 교원들 "업무부담엔 턱없이 부족"
  3. 단국대 K-웰니스·힐링 미래전략연구소, 충남지역 치유와 사회적 농업 발전 견인
  4.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 "생계곤란 전공의에 성금 조기지원"
  5. 언론사 제작 다큐, 칸영화제 레드카펫 밟는다… 한국 역사상 최초
  1. [루나점핑 피트니스]이 음악 알면 OO세대? 리바운드 응용동작, 잭
  2. 10억 이상 부자들 추가 투자 자산 1위 '부동산'
  3. "대전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더 확대돼야"
  4. 대전서 열리는 두번째 대한민국 과학축제 첫날 '북적'… 각종 체험 인기
  5. 제1회 근로자의날 슈퍼콘서트,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갑천에 원인불명 기름띠… 어패류 폐사 등 피해는 없어

대전 갑천에 원인불명 기름띠… 어패류 폐사 등 피해는 없어

대전 유성구 문지동 일대 갑천에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유출돼 관계기관이 조사 중이다. 26일 유성구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께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로 문지동 일대 갑천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구에서 현장 출동을 했다. 대전시와 유성구,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방제작업을 위해 기름띠 주변에 방제선을 설치한 상태다. 어패류 폐사 등 피해는 없었다. 유성구 관계자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얇은 유막이 있었는데, 경유처럼 냄새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하천 중간에서 시작되는 상황이라서 배출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

[날씨] 이번 주말 낮 기온 30도 육박…이른 무더위
[날씨] 이번 주말 낮 기온 30도 육박…이른 무더위

이번 주말인 27일과 28일 대전·세종·충남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9도, 최고기온 18~21도)보다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27일까지 낮 기온이 25도 이상, 28일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 26일 낮 최고기온은 대전 26도·세종 26도·홍성 25도 등 22~27도가 되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11도·세종 10도·홍성 9도 등 8~11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 28도·세종 27도·홍성 26도 등 23~28도가 되겠다. 28일 아침 최저..

류현진 100승 재도전 실패의 의미...한화이글스, 반등 가능할까
류현진 100승 재도전 실패의 의미...한화이글스, 반등 가능할까

한화이글스가 최근 거듭된 악재 속 연패까지 기록하면서, 리그에서의 순위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침체한 팀 분위기 속 최원호 감독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4월의 마지막 일정을 통해 한화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시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류현진의 프로야구 KBO리그 개인 통산 100승 재도전의 실패다. 류현진의 100승 기록 달성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쉽게만 보였던 도전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4월 24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T wiz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 농사로 바쁜 농촌 봄 농사로 바쁜 농촌

  •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방문한 한덕수 총리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방문한 한덕수 총리

  • 지하식 소방용수 인근에 쌓인 건설폐기물 지하식 소방용수 인근에 쌓인 건설폐기물

  • 한자리에 모인 대전 신기술 개발제품 한자리에 모인 대전 신기술 개발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