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전 국회의원, "대전·충남 통합, 신중한 접근 필요"

-중앙정부가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 이행,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 강조
-박 전 의원, "주민 동의 얻는 공론화 과정 필수적"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철희 기자)

박찬우 전 천안갑 국회의원이 지역 최대 현안인 대전·충남 통합을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함은 물론 주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제는 지방이 분권화돼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를 얻는 민주적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동시에 추진돼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니고 있다면 지방은 중앙에 계속 존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관련 법안을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주민 동의를 얻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압적인 접근보다 진지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은 지방분권이나 국가기능 발전과 거리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박찬우 전 의원은 "국가지원 발전과 지방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며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유기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대전·충남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