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출범 1년인데…광역연합 협력 모델 성과는 아직
성적표 미미…예산 확보 등 제도적 문제도 여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연합 기능 축소 우려도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사진= 연합뉴스)

초광역 협력의 시험대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증명하기도 전에 지속 존치 여부를 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광역 협력 성과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더 큰 제도 선택지가 먼저 거론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존립 이유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전·세종·충남·충북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광역교통과 산업 연계, 문화, 환경 등 개별 시·도로는 한계가 있는 정책을 초광역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취지는 분명했다. 각 시·도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협력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연계 모델이 연합의 기본 방향이다.

출범 당시에는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공동 기획과 정책 조정을 통해 광역 단위 현안에 대응할 수 있다면, 통합에 따른 정치·행정적 부담 없이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충청권이 먼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다른 권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그러나 출범 이후 성적표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이 주도해 추진했다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책 협의와 공동 건의는 이어졌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사업이 각 시·도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연합 차원에서 조정·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도 있다.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충청광역연합은 독자적인 재정과 집행 권한이 제한된 기구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다시 각 시·도의 판단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충청광역연합이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병행되면서, 연합의 위상은 구조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행정통합은 협력과 달리 행정체계를 재편하는 선택지인 만큼,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연합이 맡을 수 있었던 조정·협력 기능이 통합 광역단체 내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역연합이 충분히 작동하기도 전에 더 큰 행정 틀이 먼저 논의되면서, 연합의 역할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의 한 교수는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 없이도 연계와 협력을 통해 광역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능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행정통합 논의가 병행될 경우 광역연합은 성과를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제도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