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회복 분기점 되나

  • 정치/행정
  •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회복 분기점 되나

확대간부회의 통해 행정통합 대응 방향 논의

  • 승인 2026-01-07 17:04
  • 수정 2026-01-19 15:52
  • 신문게재 2026-01-08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ㅇㅇ
7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 (사진= 대전 중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 중구가 이번 통합을 자치구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규정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중구는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통합 이후 자치구의 행·재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구조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했다.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머물 경우, 현재의 불균형한 권한 구조가 그대로 고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대전 자치구는 법적 지위상 기초자치단체지만, 재정 운용과 사무 권한은 일반 시·군에 비해 제한적이다. 인구와 행정 수요는 시·군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큰데도, 권한은 광역시에 종속돼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회의에서는 행정통합 이후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계획 권한 이양,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이 주요 검토 사안으로 논의됐다.

중구는 특히 권한 확대가 제도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후 달라질 행정 서비스와 생활 여건을 구체화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세미나와 자료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제약돼 온 자치구 권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중구는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에 대한 제도적 특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고, 행정통합이 주민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