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6일 대전시청서 행정통합 타운홀미팅 개최
권한·재정 빠진 민주당의 속도전 법안 비판
시의회 주민투표 목소리에 수렴 방안 논의
강훈식 실장 겨냥 “특정 인물 위한 통합 안 돼”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 자체의 명분보다 절차·권한·재정이 모두 빠진 '속도전 입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끝없이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만들어 온 틀에 사실상 동의만 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은 중앙정부 설계에 편승했다는 것.

특히 이 시장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확산되는 주민투표 요구를 정면으로 끌어안으며 정치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여당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며 "이번 통합법 역시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며칠 만에 일정을 끝내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도 공론화·검증·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속도만 앞세운다는 문제 제기다.

대전시의회도 집행부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평소 의견 표출이 적은 충청도민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반대 의견만 1503건"이라며 "충청 정서로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음 주 임시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포함한 제도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차기 통합특별시장 구도를 겨냥한 정치적 경고음도 담겼다.

이 시장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첫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출마자로 거론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특정 인물을 위한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시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통합이 추진된다면 지방분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핵심은 결국 주민투표라는 선택지를 대전시와 시의회가 실제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모아진다. 통합을 '정책'의 영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의 선택'으로 넘길 것인지가 분기점이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고수할 경우, 통합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정당성 논쟁으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