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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향남읍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 실시(사진=화성시 의원) |
화성특례시가 최근 병점광장 직거래장터와 향남읍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잇달아 추진했다. 지역경제와 청소년 보호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현장 대응을 강화했지만, 두 사업 모두 행정활동의 횟수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다음 과제로 남았다.
■ 직거래장터 확대, 판매 기회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화성시가 지역 농산물 유통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병점광장에서 새로운 판매 방식을 시험했다.
13일과 20일 두 차례 운영한 '병점광장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병점역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잠재 소비층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다.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 중심의 판매망에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을 추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들이 참여했다. 제철 채소와 과채류, 김장용 채소, 육류, 지역 농산물 가공품 등이 판매됐으며 고구마와 떡 등 농특산물 시식 행사도 마련됐다.
정명근 시장은 20일 현장을 찾아 참여 농가를 격려하고 지역별 생활권과 소비 수요를 반영해 판매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단속 건수보다 예방 효과가 중요
청소년 보호 분야 현장 단속은 19일 향남읍 번화가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화성시와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화성서부학부모폴리스 등이 참여해 음식점과 편의점, 노래방, 숙박시설 등 약 50개 업소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규정 위반과 주류·담배 판매 행위였다. 업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 금지 안내 스티커 부착을 독려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와 부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이번 활동은 행정기관과 경찰에 학부모·민간 감시조직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공동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 업소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합동점검에 참여한 인원이나 방문 업소 수만으로 예방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반복 위반 업소 관리, 점검 이후의 법규 준수 상태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특히 수능 이후와 같은 특정 시기에만 점검이 집중된다면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업소 종사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정착시키고, 경찰과 민간 감시조직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 정책의 완성도는 후속 관리와 성과 데이터가 결정
두 사업은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과를 확인하는 기준은 달라야 한다.
직거래장터는 참여 농가의 매출과 소비자 구매 지속성이 핵심이다. 청소년 보호는 위반행위 감소와 업소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반복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멈춘다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운영 결과를 축적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화성시의 현장 중심 정책이 시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업의 확대만큼 사후 평가와 관리체계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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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