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숨지게 한 친모·활동보조사 '중형'

법원 상해치사 등의 혐의 적용 친모 징역 10년
장애인 활동보조사 징역 17년 선고

20대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감금한 친모와 활동보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8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친모인 A(46) 씨에게 징역 10년, 장애인 활동보조사 B(5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적장애 3급인 A 씨의 아들 C(20) 씨를 빨랫방망이로 폭행하고 목을 묶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상습 폭행으로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모인 A 씨에 대해,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 중이고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장애인 활동 보조사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며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적 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