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본격화,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

김정태 운영위원장, “주민 위한 지방의회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전문인력 도입해야”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김정태(더불어민주당·영등포2)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중요한 의미는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 시작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개최했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청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각 국회, 중앙정부, 지방의회를 대표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필두로 노웅래, 한병도, 박주민, 이재정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정치적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서울시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과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그 열정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다소 늦게 입장한 일반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자리를 찾지 못해 선 채로 경청해 지방분권에 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자리였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문재인정부 5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에 있으며, 그 핵심은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권력을 나누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단체장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주어져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국회와 같이 자기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인력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먼저 지방의원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온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7대 과제 (①자치입법권 강화, ②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③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④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⑤자치조직권 강화,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를 환기시키며 논의를 시작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먼저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자치입법권 강화의 기준에서, 조례가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높이고, '행정입법 금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나타났던 '행정명령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방지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정 의원의 개정안에서 설치 근거만 두고 그 규모는 해당 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분권 원리에 부합하는 매우 고무적인 조항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지원 인력이 의원 개인의 비서화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도 지방자치의 문제와 대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에 처음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으나, 현재 정청래 의원 개정안과 전혜숙 의원 개정안 등 20여개 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분권 의지가 강하고, 지방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