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속도...검찰인사 변수 주목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등 조사
진행 상황 관심.. 26일 관련재판 진행

▲지난해 10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있을 검찰 인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한국수력원자력 전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곧 단행될 검찰 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한수원 전 부사장 A씨와 전 본부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 초안보다 낮추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한수원 내 월성 1호기 정부정책 이행방안 검토 TF팀 실무 총책임자였다.

A씨는 평가 과정에서 판매 단가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실제 회계법인은 초기 1779억여원이던 평가금액을 낮춰 224억여원으로 최종평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도 이 점을 지적한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 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한수원 관계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교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경위 파악에 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검찰 인사가 변수다.

법무부는 이달 말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 해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기 전 인사에 개입,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공중분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다. 박범계 후보자가 후임으로 지명된 상태고, 그가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하겠다"며 검찰총장과의 인사협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찰 정기인사와 맞물려 수사팀 교체 여부도 법조단지의 큰 관심사"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