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3-12-1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면 직진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 앞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의외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토지 보..
2023-12-1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 일성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모아졌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
2023-12-10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딴판으로 기본적인 경쟁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다. 7일에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 1명의..
2023-12-10
중부내륙 8개 시·도의 자립적인 발전 기반을 지원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 등을 명분으로..
2023-12-07
반도체 인재양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유력한 대안이 나왔다. 대전시와 충남대가 7일 출범식을 갖고 건립에 시동을 건 충청권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정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도 중추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련 영역의 지역 불균형을 깨는..
2023-12-07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인사청탁 비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6일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장인 김모 치안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60대 브로커 성모씨의 인사청탁 비리에 김 치안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06
세종시 법원 설치에 국회 사무처와 대법원의 공감 기류가 형성된 것 자체가 매우 우호적인 징후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 가속의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이에 호응하듯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세종법원 설치와 관련해 5일..
2023-12-06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번에도 대전 선거구 증설은 담기지 않았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일주일 앞두고 제출한 획정안은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지난 총선과 같다. 획정안을 종합하면 서울..
2023-12-05
5일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실적이 나왔다. 6개월간의 진행 상황을 봐도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정부가 약 9000여명을 피해자로 인정해 약 3000건을 지원했다. 지자체에 접수된 것 중 국토교통부에 이관된 것이 1만..
2023-12-05
'겨울 불청객'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남 고흥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2만2000 마리를 선제적으로..
2023-12-05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조건은 많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일 내놓은 해법은 예산 증액이다. 기존 교육재정으로는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부족하다는 입장문에 공감한다.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2023-12-05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시급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모습이다.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정쟁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2023-12-03
연말연시 이웃에 사랑을 나누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나눔 목표액이 1% 모일 때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렸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사랑의 성금 모금운동에 지역민과 기업의 온정이 절실하다. 생활..
2023-12-03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 메가시티)의 마지막 퍼즐인 '충청 초광역의회' 구성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11월 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서명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회 의원 각 4명으로 의회..
2023-11-30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미해결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공식화했다. 과학기술계 발전 정책을 관장할 과학기술수석실은 이날 조직 개편으로 되살아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집중도와 조정 기능을 높이길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2023-11-30
경찰청이 농촌 지역 치안센터를 연내에 대폭 폐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치안 공백 우려 등 반발이 확산되자 치안센터 폐지 대상을 줄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도심 강력범죄 대응 등 '현장 중심 치안체계'를 명분으로 치안센터..
2023-11-29
산불 예방, 큰 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숲가꾸기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숲을 건강하게 키우는 공공사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장작으로 자치단체별 땔감 나누기 행사가 한창이다.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통해 솎아낸..
2023-11-29
정부가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력의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꼽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가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 현실에 맞지..
2023-11-28
쇼핑 편의성과 제품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에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에 밀린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시장은 인구 감소에도 먼저 직면한다. 얼마 전까지는 예산시장이 그 전형적인 경우였다. 그런데 혁신이 주제인 정부 박람회에서 대표 혁신 사례로서 손꼽힐 정도가 됐다...
2023-11-28
대전지역의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과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총선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연말 사면복권 여부는 선거판을..
2023-11-27
전국 처음으로 성년식을 조례로 만든 대전시가 이번엔 한복 착용 조례를 꺼내들었다. 전통 성년식을 치르며 고교생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도 해마다 조명된다. 추진 중인 '대전시 한복착용 장려·지원 조례안'은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에 한복 착용에 대해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2023-11-27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공식 제안했다.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초 교사..
2023-11-26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 가중은 가끔 경험하는 일이다. 스마트폰에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는 심각성이 커진 지 오래다. 올해 3분기에는 국내 시중은행 영업점 수가 2분기보다 소폭(6개)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 제동 때문이지만 이례적이다. 국민은..
2023-11-26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3만원 정액권만 구입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청년패스' 정책을 내놔 논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경기 의왕역에서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까지 열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에서..
2023-11-2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지금 초긴축 모드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은 물론 '파탄 위기'인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약 23조원이나 줄어든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 여기저기서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론된 것처럼 지방세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