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4-23
'과학의 날'(4월 21일)을 지나면서도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과학의 날을 전후해 열리는 곳곳의 행사 역시 예전 같은 활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학기술계 안팎의 무거운 분위기는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무관치 않다. 올해 R&D 예산은..
2024-04-22
약탈적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유포해 협박하는 수법 등은 거의 고전적인 방식에 속한다. 대전경찰청이 붙잡은 불법 대부업자들의 사례를 훑어봐도 그렇다. 연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상환 독촉에 쓰는 악질 수법은 그대로다. 채무자의 개..
2024-04-2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통치 스타일의 변화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정부 최고 요직 인선이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용산 참모..
2024-04-21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이란 점에서다.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험대 성격도 갖는다. 최민호 세종시장..
2024-04-21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된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조항에 따라 실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이달 말이면 의대생들..
2024-04-18
한동안 잠잠하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이전 문제가 총선이 끝나고 수면 위로 급히 떠오른다. 2022년 대전 유성구 소재 건물의 입점 호실까지 확정할 단계까지 갔으나 대전 중구 상인단체와 자생단체, 지역주민의 투쟁 수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설 노후화 등을 들..
2024-04-18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제2당이 상원 성격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통상적..
2024-04-17
조사 때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이 1인 가구 관련 통계다. 17일 발표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절반(47.4%)이 비혼 독신에 찬성했다. 국민 3분의 1이 1인 가구인 것은 이 같은 의식조사 결과와도 상당한 비례 관계를 이룬다. 독립..
2024-04-17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청소년 등 MZ세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마약사범 335명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2021년 1명에..
2024-04-16
대전을 비롯해 부산·울산·대구·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 주도권 선점 경쟁에 나선 공약 가운데 도심융합특구가 있었다. 총선 엿새 만인 16일 사업의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완료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2024-04-16
총선 이후에 대한 다양한 분석 중에는 지역의 원내 정치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충북의 경우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초선 4명과 재선 2명, 4선 2명이 당선돼 중앙정치에서 주류 도약이 힘들다는 식이다. 이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여야 현역 교체율이 35% 대..
2024-04-16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를 놓고 원인과 정국 전망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나 정치권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총선 후보들의 막말 등 도덕성 논란은 매우 심..
2024-04-14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반론이다. 22대 총선에서 물가 등 경제 상황도 '심판론'에 무게추가 실리게 거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정책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은 덜 미쳤다고 본다.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가..
2024-04-14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다. 꽃이 지천으로 핀 2014년 4월 16일 봄날, 우리 사회는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304명을 속절없이 보내야 했다. 세월이 흘러도 4월이면 유가족과 생존자의 상처는 덧나고, 국민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린..
2024-0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7조원대로 늘었다는 달갑잖은 소식을 듣는다. 근래 5~6년 사이의 급격한 나랏빚 추이를 고려해도 속도가 빠르다. 지방정부 채무는 6월 결산 이후 다루기로 하더라도 중앙정부 채무는 59조1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2024-04-11
정부의 개입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가 총선을 기점으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눈치를 살펴온 가공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자제했던 가격을 조정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공공요금은 물가의 '복병'이 되..
2024-04-10
충청권 1당이 전국 1당이라는 공식이 또 통했다. 정권심판론이 막판까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지역발전 의제는 주목을 덜 받았다. 지역 현안이 이렇게까지 관심권 밖인 적은 없었다. 저출생 고령화나 지방소멸 등 위기경보 앞에서도 재탕, 삼탕 수준의 공약이 다수였다. 범..
2024-04-10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국민 피로감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의대 증원..
2024-04-08
현수막 홍보는 기후위기 시대의 선거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 후, 처리 과정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건 근래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8일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 사업 계획을 밝힌 건 그러한 일환이다. 현수막 처리를 놓고 순환이용 체계와 사회적..
2024-04-08
정치 혐오와 증오를 부르는 말들이 난무한 제22대 총선이 10일 본투표만을 남겨뒀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1대 총선 전체 투표율 66.2%를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총선 승리를 위해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인 여야의 시선은 충청 유권자 표심의 향배에 꽂혀..
2024-04-07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났다고 7일 고용노동부는 집계했다.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한 해 1만 건 넘은 신고접수가 제도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내 문제로 치부되던 폭언·..
2024-04-07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분주하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4년 전 21대 총선(26.9%)보다 4.5..
2024-04-04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처럼 인식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10대 중점과제 등에 쓰일 정책 예산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투입할 42조2000억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4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책정..
2024-04-04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 6일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30% 안팎의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가 사실상 총선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을 지키며 사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