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사설]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존치' 안팎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통해 조례 존치를 확정하면서 이런저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충남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고, 도..
2024-02-04 [사설] '지역필수의사' 명칭보다 실효가 중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다급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2035년 의사 수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이 아니라도 지역의료는 비상이 걸려 있다. 의사 숫자를 늘리고 지역 출신의 지역의대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려도 지역 정착을 유도하..
2024-02-04 [사설] 뒷전 밀린 '충청 현안', 막판 총력을 1월 임시국회가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끝났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빠른 개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관철되지 않았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
2024-02-01 [사설] 대전 양자 생태계, 가능성 열려 있다 차세대 키워드로 부상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선점하려는 치열한 경쟁에 대전시가 뛰어들었다. 1일 대전시와 프랑스 글로벌 기업 파스칼(Pasqal),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양자 생태계 구축에 맞손을 잡았다. '대덕양자클러스터' 육성에도 시동이 걸렸다. 양자의 특성을..
2024-02-01 [사설] 총선 '사전투표 현장 날인' 시행해야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31일 한밭체육관에서 모의 개표 훈련을 실시했다. 선관위 직원 70여명은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수작업 형식으로 비례대표 투표지를 분류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총선부터 부정 개표 의혹을 해소하기..
2024-01-31 [사설] 정당 현수막 관리, 개정법 잘 따라야 한다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절차와 개수, 장소의 제약을 사실상 받지 않아 무제한적인 현수막 정치 시대를 여는 듯했다. 그 끝은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하는 입법 부작용이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새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있지만..
2024-01-31 [사설] 화마 피해 '서천시장 돕기 모금' 관심을 화마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돕고, 빠른 시장 재건을 위한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특화시장은 연간 최대 100만명의 방문객과 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했으나 화재 이후 인근 상권 위축..
2024-01-30 [사설] 지방시대위 ‘생활인구 늘리기’의 방향 올해부터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조사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지역 인구로 보자는 인구 개념 활용이 현실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본격화의 서막이다...
2024-01-30 [사설] '증오·혐오' 조장 정치인 공천 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은 증오와 혐오에 갇힌 그릇된 정치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한다. 대낮에 벌어진 정치인 피습 사건은 우리 사회 민낯을 보여줬다. 대다수 국민이 피습 사건에 충격을 받았으나 온라인과 유튜브에선 강성지지층을 중심..
2024-01-29 [사설] 치밀한 '전략' 필요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운영도 첫해에 비해 다소 탄력적이다. 2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을 찾아 언급한 "적정 생산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쌀농사를 짓던 농지에 밀, 두류(..
2024-01-29 [사설] 공공기관 채용 강화한 '지방대 육성법'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대전에 본사..
2024-01-28 [사설] '예타' 지역 편중도 드러낸 달빛철도 사례 서산공항 설치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번번이 좌초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로 가는 특별법이 남발되지만 충청권은 예외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선 사업성 부족이 현안을 좌..
2024-01-28 [사설] 여야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적인 민생법안 입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는 가동이 중단됐다. 각 당이..
2024-01-25 [사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사업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25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함께 철도 지하화 사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은 이미 완료됐다. 지하화로 조성할 부지에 들어설 상..
2024-01-25 [사설] 여야 '대전 서·유성 전략공천'의 함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선거구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어떤 인물이 '4·10 총선'에 나설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3회 연속 패배 지역 등 최대 50개 선거구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지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서구갑..
2024-01-24 [사설] 대전 원설본부 이전 논란 합당하지 않다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 추진은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다. 김천 이전 추진 논란에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원설본부 직원의 대전 복귀 변경승인과 같은 서류상 절차를 문제시한다는 것부터 억지스럽다. 원설본부의..
2024-01-24 [사설] 정부 과기 정책, '연구 안정성' 우선돼야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홍역'을 치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현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엔 과기부가 혁신 방안의 일환이라며 국가적 임무 달성이 필요한 분야의 정부출연연 연구조직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연구 종사자들..
2024-01-23 [사설] 의무휴업 '평일' 옮기기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생활규제 개혁 대상으로 택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결정이다. 12년 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작된 영업 규제 자체의 폐지는 아니다. 그래도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의 변경은 전향적인 자세다. 의무휴업이라는 규제 효과는 처음부터 윈윈 전략..
2024-01-23 [사설] 화재 취약한 전통시장, 경각심 가져야 화마가 서천특화시장을 할퀴었다. 22일 밤 11시 넘어 발생한 큰불은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292개 점포 중 227곳이 잔해만 남았다.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가 밀집한 데다 불에 쉽게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강풍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
2024-01-22 [사설] 폐교로 학군조정하는 현실 안타깝다 지역 인구 마이너스의 심각한 단면이 학교 통폐합이다.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주거지역 재편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10개 학교 이상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학생 수 한 자릿수인 태안 창기중이 사라지는 충남 역시 대표적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다. 23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2024-01-22 [사설] '여권 대혼란', 민심 두렵다면 각성해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여권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한 달, 총선을 80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언론 보도 후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2024-01-21 [사설]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평가 기준' 괜찮은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공모를 둘러싸고 각 지역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 등이 이번 유치에 재도전한다. 의도하든 안 했든 평가 기준이 수도권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공정 평가 우려가 불..
2024-01-21 [사설] 대법원, '재판 지연' 대책 빠른 추진을 대법원이 '사법 불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부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재판의 연속성을 해쳐 재판 지연 원인이 되고 있는 '재판부 교체 주기'는 기존 법원 예규를 고쳐 재판장은 최..
2024-01-19 [사설] 국공립대·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높여야 청렴은 반(反)부패 그 이상의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부패 근절은 청렴문화 확립의 시작이다.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횡령과 갑질 등 부패 실태는 아직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공립대학 77.6점, 공공의료기관 74.8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산한 지난해 청렴도 점수다...
2024-01-19 [사설' '국힘 공천룰'에 충청 총선구도 요동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4선 이상 당 중진의원들을 만난 것은 총선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다.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선 이상 중진은 최대 35%를 감점하는 '공천 룰'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중진들과의 회동에서 "이기는..
2024 '세종 낙화축제' 12일 밤 화려한 자태...지혜로운 선택지는 대전 대덕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영예 충청권도 연인 간 교제폭력 피해 증가…"법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대전서 지난해 이상고온 78일…멜론 등 아열대작물 자라는 기후 대전 유치원 돌봄교실 인력난에 교사들 투입 "인력 채용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