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공식출범

16일 현판식… 검사·조사관 등 전문인력 보강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을 전담할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이 최근 명칭을 확정하고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검찰청 현관 앞에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현판식을 갖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검찰 수장인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홍우 대전고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김형태 한남대 총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검사와 전문가 등 인력도 대거 보강된다.

우선 검사 중에선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인원 2명을 다른 검찰청에서 지원받는다. 또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특허조사관(서기관, 사무관급)을 검사당 1~2명씩 3~4명을 파견받아 검사의 특허 관련 조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허범죄조사부'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특허범죄조사부에선 전국 각 검찰청에서 이송된 사건 중 조사가 필요한 특허범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중 죄책이 큰 사건에 대해 사건 대응 검찰청 담당검사의 직무대리 형태로 기소하게 되며, 재판은 피고인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 공판은 대전지검 검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 공판검사가 맡는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지정에 따라 대전지검의 조직도 커지게 됐다.

현재 대전지검은 형사1·2·3부와 공판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등 6개부로 구성돼 있는데,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되면 총 7개부로 확대되고 부장검사 한 자리도 늘게 될 전망이다.

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특허범죄조사부로 파견된 검사에 대해 1년마다 실시되는 순환 근무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역할을 충실히 해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전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