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인구정책 거짓홍보 '논란'

2천명 증가발표 오류 지적 - 예산없이 정착지원금 발표 “시민 우롱하는 거짓행정”

계룡시가 전년대비 2161명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각 언론사에 홍보자료를 배포했던 상황이 일시적으로 나갔던 군인아파트 전출세대가 재개발이 완료돼 다시 전입했던 것으로 나타나 증가가 아닌 다시 보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시는 보도자료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에 대해 언급했으나, 지난해 조례를 공포,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려 했으나 전액 삭감돼 한명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2015년에 공포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2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전면 수정해야 할 지경인데, 예산도 통과하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마치 특정인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시의 인구정책이 이정도 수준인지는 미처 몰랐다. 조례를 공포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일시적으로 나갔던 인원이 다시 전입한 것을 마치 인구가 증가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거짓행정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구정책의 한 담당자는 “올해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다 폭 넓은 인구증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역을 앞둔 군의 한 간부는 “20만원의 정착금지원을 받고자 계룡시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계급정년으로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보건소도 2015년의 경우 2억4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예산에 반영했으나 1억4500만원만 소진, 나머지 예산은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정책에도 이상 신호가 켜진 상태다.

시는, 오는 8월에 준공 예정인 엄사리 파라디아 아파트 938세대에 80%이상 분양을 보여 인구증가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일부 구 도심권의 아파트 주민이 분양에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증가보다는 구도심권의 아파트가격이 붕괴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