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기초단체서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 높아져

지난 4일 당진서 더민주 기초단체장 7명 개헌 촉구 회동

다음달 2일께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개헌 방향 논의 예정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전·충청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현 체제로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외침이 나오고 있는 것.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청장, 충남 아산·당진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7명은 지난 4일 당진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한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는 이상민(대전 유성을)·어기구(당진) 의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이 함께 발전하려면 중앙 집권 체제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으로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자고 입을 모았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국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있어 지자체가 주민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지방분권 없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키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일률적인 총액인건비제와 자원시설세 세율 등 지자체 저마다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공유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참석자는 지방분권이 실현됐다면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당초 이날 지역분권 촉구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참여도 예상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정국 상황의 불투명에 다음달 초께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의 뜻을 거국적인 여론으로 만드는데 합의했다”며 “충청권 의원들과도 다음달 2일께 다시 회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오찬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 이뤄져야하며 이번 대선에서 그 적기라고 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