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태부족, 대기자 20명 달해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충남이 충족률 전국 꼴찌



“학교 졸업 후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등의 장애인 시설을 찾아야 하지만, 시설 자체가 없어요.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 하루종일 집에서 돌볼수도 없고….’

충남의 한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A씨(49)는 자신의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동분서주하고 있다. 주간보호시설을 알아봤지만, 대기자 수만 2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보니 항상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돌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각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중증 장애, 맞벌이 및 기타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개인 관리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수요가 높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서비스 충족률이 현저히 낮아 지자체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5년 기준 전국 625곳이다. 전국에서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이 울산(71%)이 가장 높았고, 대전도 63%의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

반면, 세종은 15%였고, 충남은 1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비스 충족률을 보이면서 심각한 지역 편차를 기록했다. 충남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운데 10명 중 1명만이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주간 보호시설의 경우 종사자 1인당 2~3명의 적은 인원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보호시설 상당수가 15명 내외의 적은 숫자만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와 달리 농촌·어촌 지역에는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이러한 시설 설치 조차 꺼리고 있어 충남지역은 낮은 서비스 충족률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명이며, 대기기간도 평균 21개월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편차가 더욱 심각해 대기자 수가 53명, 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조사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정책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바 있다.

인권위는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과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권고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