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론

김수현 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전 센터장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이하 특위)는 4월 28일 개최한 '대전·세종 국민보고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것은 세종시와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추진되는 국책도시인 만큼, 충청권 민관정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과 동시에 감시 및 비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위는 대한민국의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종 7대 공약으로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건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을 제시했다.

이 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2027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기로 했다. 약속만 이행된다면 세종시 민관정의 제안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획기적인 역사적 산물이 될 것이다.

충청권 민관정 공동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할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단없는 추진은 행정수도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세종시 건설과정에서 행정수도 말바꾸기와 약속 불이행의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을 약속하고도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시도하며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약속했지만, 플러스알파는커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마저도 추진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전례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행정'을 뺀 진짜 수도, 실질수도를 공약하며 세종시 수도 추진을 확약했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일방향적인 추진으로 서울 수도를 고착화하고 있다.

세종 수도와 서울 수도의 정체성 충돌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즉 수도론에 대한 세종과 서울 간의 정체성 상충에 대한 분명한 위상 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적 갈등과 국력 낭비와 같은 소모전은 불가피할 것이다.

2019년 12월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면서 수도권은 초집중에, 지방은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며 세종시를 중핵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와 정책 추진이 절박하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인해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종시를 실질수도, 진짜 수도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으로 세종시가 '진짜 수도'로 '진짜' 완성되길 기대한다. /김수현 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