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태정 후보 "전국 최초 대전형 가사수당 도입하겠다"

온통대전 또는 개인연금 형식 만20~60세까지 전업주부에게 월 10만원 · 연 120만원 지급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16일 서구 둔산동 온통행복캠프에서 4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제공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전국 최초 가사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가칭)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허 후보는 16일 서구 둔산동 온통행복캠프에서 4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발표에서 허 후보는 "'대전형 가사수당 제도'를 신설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이른바 '전업주부'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전시민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에 대해 세대별로 1명씩, 남녀구분 없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사수당의 지급방법은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이나 개인연금저축 가입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전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과 같은 '시민연금'을 개발해, 매달 10만원씩 연금저축액을 대신 납입하는 형태다.



허 후보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른바 '전업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전무하다"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 전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 후보 측이 밝힌 '정책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90.2%로 매우 높았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90.1%, 전업 가사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월평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21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