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대 입학 정원 12% 감축' 계획에 교원노조 "교육공공성 악화 우려"

전교조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023년 4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도일보 DB

교육부가 당장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교대) 입학 정원을 12% 감축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교원노조·단체들은 교육의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며 오히려 교원을 확충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전체 10개 교대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채용이 줄면서 교대 졸업 후 임용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초등교원을 배출하는 전국 10개 교대의 입학정원은 2012년부터 3847~3848명을 유지한 반면 신규 교원을 뽑는 모집인원은 2012년 6507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4년 3157명까지 떨어졌다. 신규채용 규모가 줄면서 임용합격률은 40%대로 떨어져 교대를 나오고도 교사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 1월부터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 등과 논의하며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대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4월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27년 2900~2600명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교대 입학정원 축소 발표 예정에 교원단체와 노조는 우려의 시각을 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이유로 교대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인데 학급당 20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1~2학년 하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더 줄여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보장, AI(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교대 정원 감축, 초등 신규 임용 축소로 연결짓는 기계적 행정을 지양하고 오히려 교원 확충을 통한 학생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겠다는 것은 교육공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