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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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직접 언급한 발언이다. 열심히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했다’는 자평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이자 환급을 비롯해 부담을 덜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지만,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도 했다.
또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 미흡했다”며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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