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표명

"윤석열 정부, 원론적인 답변으로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없음을 내비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소통'과 '협치'로 변화해야"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월에 있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처음 열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큰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으며, 게다가 구체적인 사안 또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자리였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지역균형발전이나 저출산, 연금 및 의료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후 밝힌 지역균형발전의 3대 원칙 즉, '지역의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의 보장', '지역비교우위 사업의 발굴, 이의 중앙정부 지원', '교통인프라 구축'등을 언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실제로 윤 정부 들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이며, 균특회계 역시 크게 증액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그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고 있고,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국책연구원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됐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며 "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의 여부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처 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많은 국민이 '불통'과 '독선'을 이야기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경청할 때 비로소 '불통'은 '소통'으로, '독선'은 '협치'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