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평가 1위 '세종시'...패널티 206억 원, 왜?

  • 정치/행정
  • 세종

정부 합동 평가 1위 '세종시'...패널티 206억 원, 왜?

김현미 의원, 5월 20일 긴급 현안 질의...인센티브 7억 원보다 많은 수치 지적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행사축제성 항목서만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 14억여 원, 예산 이월 및 불용액 항목 29억여 원 마이너스

  • 승인 2024-05-20 20:20
  • 수정 2024-05-21 09:3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vosjfxlf
김현미 의원이 이날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패널티 206억 원 세부 구성.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 평가' 1위 이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란 이중 잣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5월 20일 열린 제89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론 합동 평가 1위 인센티브(7억 원)보다 패널티(206억 원)가 상대적으로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을 맞이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월 정부 합동 평가 1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달 결산 검사 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해 낱낱이 고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무엇보다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 206억 원이 2022년 179억 6800만 원, 2023년 55억 5000만 원 인센티브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란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패널티는 행사축제성 항목(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29억 2900만 원)에서 차례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행사축제성 항목 낭비 요소가 대전 다음으로 많았던 점을 거론했다.

긴급현안_김현미 (2)
김현미 의원이 이날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이에 김 의원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에 다시금 의문부호를 달았다.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데 대해 따져 물었다. 긴축재정으로 예산 하나하나를 절감하고 있는 국면에서 인센티브는 점점 줄고, 패널티는 늘고 있는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예산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보조금 패널티를 놓고, 미흡 이하로 평가되는 C~D등급 56개 사업 중 21개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부터 일부 증액이 이뤄진 사실을 적시했다.

세번째 시선은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으로 향했다. 2022년 6.3%, 2023년 7.8%로 현액 대비 이월률이 광역 자치단체 평균(3.3%)보다 크게 높았고, 명시 이월이 1018억 원, 불용액도 516억 3100만 원이란 수치를 공개했다.

예컨대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등 7개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대신 명시 이월로 잘못 편성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청소장비관리' 2개 사업의 불용 처리 행태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봤다.

패널티를 떠나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의 형식적 작성(한글사랑거리 간판 개선 10건으로 13건 진행, 예산 과다 편성)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미작성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법령 무시(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77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2개 기금의 예수금으로 잘못 처리) 등의 세부 행정 오류도 도마 위에 올렸다.

▲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 모호,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상 기재사항 누락) ▲기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작성서 의무 위반(오류 투성이 자료 제출, 초과 세입금 25억여 원 미편성) ▲예비비 집행관리 미흡(막연한 예측에 의한 예산 편성) ▲상수도 사업 원가 절감안 수립 절실(영업 외 비용 과다, 요금 현실화 부재) 등도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서 봤다.

김현미 의원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세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도 하락 추세"라며 "이 때문에 재정 누수 차단과 체질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축제·행사 통폐합,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및 폐지, 지방 보조사업의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확대 노력, 성과 지표 구체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행사·축제성 경비는 지자체 규모에 대비 회계 규모가 적어 비중 변화가 컸다. 앞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며 "다만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 후 국비 확보 금액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산 검사 자료 부실 문제는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린다. 보조사업과 이월금 과다 등 제반 문제도 잘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