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평가 1위 '세종시'...패널티 206억 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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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평가 1위 '세종시'...패널티 206억 원, 왜?

김현미 의원, 5월 20일 긴급 현안 질의...인센티브 7억 원보다 많은 수치 지적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행사축제성 항목서만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 14억여 원, 예산 이월 및 불용액 항목 29억여 원 마이너스

  • 승인 2024-05-20 20:20
  • 수정 2024-05-21 09:3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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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이 이날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패널티 206억 원 세부 구성.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 평가' 1위 이면에 '보통교부세 패널티'란 이중 잣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5월 20일 열린 제89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론 합동 평가 1위 인센티브(7억 원)보다 패널티(206억 원)가 상대적으로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을 맞이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월 정부 합동 평가 1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도, 보통교부세 패널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달 결산 검사 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됐는지 확인했고, 이에 대해 낱낱이 고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무엇보다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 206억 원이 2022년 179억 6800만 원, 2023년 55억 5000만 원 인센티브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란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패널티는 행사축제성 항목(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29억 2900만 원)에서 차례로 발생했다. 무엇보다 행사축제성 항목 낭비 요소가 대전 다음으로 많았던 점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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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이 이날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이에 김 의원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에 다시금 의문부호를 달았다.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마을을 정비한다고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데 대해 따져 물었다. 긴축재정으로 예산 하나하나를 절감하고 있는 국면에서 인센티브는 점점 줄고, 패널티는 늘고 있는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예산도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보조금 패널티를 놓고, 미흡 이하로 평가되는 C~D등급 56개 사업 중 21개에 대한 세출 예산 편성부터 일부 증액이 이뤄진 사실을 적시했다.

세번째 시선은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으로 향했다. 2022년 6.3%, 2023년 7.8%로 현액 대비 이월률이 광역 자치단체 평균(3.3%)보다 크게 높았고, 명시 이월이 1018억 원, 불용액도 516억 3100만 원이란 수치를 공개했다.

예컨대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등 7개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 대신 명시 이월로 잘못 편성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청소장비관리' 2개 사업의 불용 처리 행태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봤다.

패널티를 떠나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의 형식적 작성(한글사랑거리 간판 개선 10건으로 13건 진행, 예산 과다 편성)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미작성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법령 무시(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77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2개 기금의 예수금으로 잘못 처리) 등의 세부 행정 오류도 도마 위에 올렸다.

▲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부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구분 모호,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상 기재사항 누락) ▲기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작성서 의무 위반(오류 투성이 자료 제출, 초과 세입금 25억여 원 미편성) ▲예비비 집행관리 미흡(막연한 예측에 의한 예산 편성) ▲상수도 사업 원가 절감안 수립 절실(영업 외 비용 과다, 요금 현실화 부재) 등도 이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서 봤다.

김현미 의원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세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도 하락 추세"라며 "이 때문에 재정 누수 차단과 체질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란 점을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축제·행사 통폐합,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 및 폐지, 지방 보조사업의 건전성 제고,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확대 노력, 성과 지표 구체화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행사·축제성 경비는 지자체 규모에 대비 회계 규모가 적어 비중 변화가 컸다. 앞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며 "다만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 후 국비 확보 금액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산 검사 자료 부실 문제는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드린다. 보조사업과 이월금 과다 등 제반 문제도 잘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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