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맞춤형'이 지연 사유 안 되길

윤석열 정부 3년차 시작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 부각된 굵직한 현안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다. 1기 혁신도시 정책에서 소외된 대전·충남은 어느 곳보다 간절하다. 전망 같아서는 구체적 이전 계획이 올해 안에 발표되기 어렵다.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향하는 분위기였다.

그런 데다 더 노심초사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언급하면서다. 기대한 것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지역 특성, 산업·경제 특성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였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 주변 기업·연구소 등과 연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충남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드래프트 제도 역시 가치 있는 아이디어다.

공공기관이 전국에 골고루 흩어지는 현행 방식은 아직 완전히 성공한 방식처럼 보이지 않으며 지역과의 연계 면에서 미흡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 맞춤형은 이전한 뒤에도 어차피 계속 풀어나갈 과제다. 지역에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경제사회 활동에 맞게 그 당위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정부도 총선 국면 속에서 표류해 온 2차 혁신도시 로드맵을 재정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뒤늦은 지정 뒤에 제 속도를 못 내는 지역일수록 윤 대통령 발언을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 대통령의 살아 있는 대선 공약이다. 취임 2주년에 이전 정책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균형발전 효과가 없었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인 등 지역 내 기여도와 연계성 향상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공공기관 '맞춤형' 언급이 그에 더한 지연 사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