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가선숙 서산시의원 대표 발표,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제출 예정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표하고 있는 가선숙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가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가 24일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여성 가족부장관, 교육부장관, 전국 시군구,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대표 발표한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에서 "매년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 2013년에 독일에서 처음 제정된 월경의 날은 그동안 월경에 대해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2016년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이라는 보도내용은 여성건강과 월경에 대한 정책 공백을 인식하게 하는 큰 사회적 충격이었다"며 이에 "월경 빈곤 문제와 공공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특히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이 겪는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월경 용품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한발 앞서 월경 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도 2023년부터 13~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경 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는 월경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월경 용품을 지원받기 어렵고, 낙인효과로 인한 수치심 또한 문제"라고 밝혔다.

"월경은 모든 월경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건강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넘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월경 용품의 보편적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약 15만원의 생리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저소득층 여학생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또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월 대비 2024년 3월 기준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이를 의무화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경 용품 접근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특히 교육 기관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월경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지원 강화 조치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강화는 단순히 월경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월경하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월경 건강과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월경권은 모든 월경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의 이슈로,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서산시의회는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국가는 월경 용품 무상지원 정책을 방치말고,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라!

하나. 국가는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공공건물, 학교, 대학교에서 무료로 월경 용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월경 경험은 성별, 계급, 장애, 지역,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조건을 월경 정책 설계에 핵심적으로 고려하라!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