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반기 평가1] 행정복지위 2년, 우리 지역구 의원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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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반기 평가1] 행정복지위 2년, 우리 지역구 의원 움직임은?

중도일보, 지난 2년 간 세종시의회 전반기 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개
조례안과 5분 발언 등 정량적 수치로는 '김현미 의원' 최다
국힘에선 최원석 의원 활동 눈길...청년 정책 초점

  • 승인 2024-06-19 11:39
  • 수정 2024-06-23 15:15
  • 신문게재 2024-06-20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행복위
민선 4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면면. 사진=시의회 갈무리.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시의원은 조례로 말한다'는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의미하는 통설이다. 오는 7월 후반기 2년을 맞이하는 세종시의원 20명의 움직임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을까.

중도일보는 신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새로 뽑는 원구성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원별 전반기 '조례안과 5분 발언' 등의 지표를 분석해봤다. 이는 이달 중 세종참여연대가 내놓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와 맞물려 '의원 개개인'을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년, 우리 지역구 의원 움직임은?



2. 최다 '조례와 5분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년의 성적표는

3.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전반기 2년 활동 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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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먼저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히는 임채성(종촌동)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행정복지위원회의 전반기 활동 지표부터 살펴봤다.

세종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보니, 정량 수치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초선) 의원이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선보였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안 45건 중 40건의 반영률을 보였다. 이는 20명 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

조례안의 초점은 1인 창조기업 육성과 공인중개사 자문위 설치, 성실 납세자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질환자 복지서비스, 여성 폭력 방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문화바우처 지원 등에 뒀다.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위 특위 구성, 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등의 결의안 4건, 긴급 현안 질의 1건도 2년의 움직임에 포함됐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통하는 5분 발언 역시 15번으로 가장 많았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부터 시민을 위한 여민전,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 소아 응급의료센터 직접 운영, 조치원 비행장의 안전구역 축소 후속 대책,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교통 인프라 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세종 1336의 바람직한 방향성, 한국의 실리콘밸리 세종 BDE 제도 도입, 하계 U대회 빨간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담아냈다.

시의원 정책 제안 수용 없는 세종시, 원칙과 절차 준수하는 예산 편성·운영 촉구, 재정운영 원칙,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란 5분 발언으로 시 집행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인호(보람동·초선) 의원은 대표 발의 조례안 31건 중 29건의 채택률을 기록했고, 감사위원회 구성과 지방공무원 여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공무원 후생복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등이 주요 사항이다. 이밖에 결의안은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긴급 현안 1건, 의원 연구모임 규칙 1건이다.

5분 발언에는 치안 수요 대응안 마련과 세종의사당 협력사무소 의지와 전략,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진다, 금강 수변 상가 활성화, 금강보행교 활용, 공공기록물 관리로 우리 시 역사 보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모두 7번 나섰다.

세종시의원
시의원 20명의 의정활동 지수 요약 표. 사진=본보 자체 조사.
임채성 위원장도 상임위 유일의 재선 의원으로서 저력을 보여줬다.

임 의원은 대표 발의 25건 중 22건의 조례를 수면 위에 올렸고, 핵심 조례는 치매 관리 및 지원, 지역 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놀이터 조성 및 운영,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심의위 구성·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시청과 시교육청 각각),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긴급 현안 질문은 2번 가졌고, 5분 발언은 앞선 민선 3대 12건에 이어 4대 들어선 2건으로 파악됐다. 주로 지역 감정노동자 보호와 경계선 지능인 관심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교통소음 축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공유 전기자전거 요금 합리화, 세종의사당 건립 대비 촘촘한 교통대책 , 금강 보행교를 대표 랜드마크로 활용, 출퇴근길 교통체증 대책 준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건설지역 유휴지 이용 편익 증진, 가정어린이집 지원, 1생활권 체육시설 확보 촉구, 청소년 여가 및 문화활동 관심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형(고운동·초선) 의원은 25건 발의 조례 중 23건을 반영시켰고, 주요 조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난임 극복, 노인학대 예방 보호, 아동보호 및 복지,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 노인문화센터 설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결의안 채택 노력도 전개했다.

5분 발언은 상가 활성화 정차 포켓존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방 대책,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안전대책,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불편해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고운동을 대표 문화예술관광 특구로 조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안, 브레이킹 세종의 대표 콘텐츠 육성, 출산장려 대책, 새로운 교통중심지 고운동 등 모두 11건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로 움직여온 여미전(초선) 의원은 대표 발의한 19건의 조례 모두를 채택받았고,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등으로 존재감을 내보였다. 5분 발언은 8건으로, 지역행사 및 시설 안전관리와 난방비를 지역화폐로 보편적 지원, 소통 강화로 친환경타운 개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 권리 확보, 여민전 지속,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에선 최원석(도담동·초선)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조례안 16건 중 13건 통과 수치를 기록했고, 고령 친화도시 구현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청년 주거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이스포츠 진흥, 맨발 걷기 활성화, 마이스 산업 육성, 남북교류협력,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등을 대표적 조례안으로 내세웠다.

결의안은 2건이고, 5분 발언은 '누굴 위한 청년정책관 폐지?', '드론 스포츠 육성', 20·30 청년 정책 제언, 하계 U대회 개최, 지역경제활성화, 상권 활성화 위한 옥외 영업 허용 등 모두 8건의 내용으로 담아냈다.

김충식(조치원읍·초선) 제2부의장은 대표 발의 10건을 조례안으로 실행에 옮겼고,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 조직 및 운영, 시민권익위 설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공동 육아 활성화 지원,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재향군인 등의 예우 및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조례가 대표적이다.

5분 발언 4건은 산하기관 혁신 및 위원회 정비, 10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 명예수당 지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제시됐다.

의원들이 내놓은 개별 조례들에 대한 실효성과 가치, 5분 발언 및 긴급 질의를 통한 긍정적 변화 유도 등 정성적 가치 평가는 시민사회에 남겨둔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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