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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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선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 관련 연구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과방위 의원 중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023년, 2024년 과학기술계 현장을 강타한 R&D 예산 폭거 여파가 현장의 많은 연구자에게 많은 상흔을 남겼지만 가장 큰 후과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공계 학생과 청년 연구자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3년간 의대 진학을 이유로 KAIST를 떠난 학생이 189명, 지난 5년간 출연연을 퇴직한 30대 이하 자발적 퇴직자가 788명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의 문제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PBS(프로젝트 기반 시스템) 제도 개선과 인건비, 출연금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R&D 예산 폭거를 회복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료, 가스비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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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이날 국감에선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 노벨과학상 수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후 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이광형 KAIST 총장에게 대한민국 노벨과학상 수상 예측 시기와 걸림돌을 묻자 이 총장은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발전시켜서 한다고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켜서 늦어졌는데 젊은 신진연구자들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하고 있다. KAIST만 해도 그동안 하던 거 잊고 새로운 거 하자고 강조하는 데 그러다 보면 노벨상이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광형 총장은 또 노벨상 수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장기연구를 하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외국에서 노벨상 받는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다 보면 연구비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유사 질문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역시 "노벨상 수상 같은 큰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벨상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니어 연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연연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기관장 선임 지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출연연 원장 교체기마다 바로바로 교체가(선임이) 안 된다. 5년 평균 156일이 걸렸는데, 중요한 연구조직을 이끄는 원장 선임인데 이렇게 교체 기간이 오래 걸려도 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과학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후진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출발 아닌가 생각하는데, 권력이 과학을 주무르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연연 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방치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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