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행정수도=세종시' 또 다른 숙제

탄핵 정국 떠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계 멈춰선 지 오래
2030년 완성기까지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외 안갯 속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이전 깜깜
축산환경관리원은 공주로 유출...세종시 TF팀 올해 실효 주목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2030년 세종시 완성기까지 공공기관 이전 집적화가 또 다른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이미 공공기관·단체 유치 TF팀을 구성해 전방위적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기대 만큼의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계가 멈춰선 측면도 있다.

1월 7일 시에 따르면 한국소방시설협회 중앙회가 2025년 하반기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옛 한국전력 사옥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대전 세종 충남도회 인력을 포함해 50여 명이 상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산하기관으로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월 나성동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위탁 기관으로 문을 연다.

2026년 11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성동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옆 부지로 본모습을 드러낸다.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일반 업무와 교육연구 시설을 함께 갖추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공공기관이다.

2030년까지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들도 있다. 기존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다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기능을 더한 '지방자치 종합센터'가 현 입지에 확장 개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관련 기본 구상 용역안에 담겨 있고, 재원 부담 방식 등의 구체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이은 제2행정지원센터는 현재 기본 구상 단계에 있다.

2028년 착공을 앞둔 한국농어촌공사 다목적 복합사옥은 지난해 12월 17일 관계 기관 업무 협약과 함께 나성동 공공공지에 등장을 예고했다.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2만㎡에 최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근무 인원은 약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택도시도시보증공사에 이어 나성동 상권 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다만 2028년경 나성동 축산환경관리원(60여 명)의 공주시 이전은 아쉬운 대목이다. 임차 기관 입장에선 토지 무상 양여란 파격 조건을 마다하기 어려웠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서울 서초동) 등의 공공기관 추가 유치와 함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장군면 금암리 일대 약 31만여 ㎡ 소재 공공복합 업무용지 8개 블록을 우선 이전 입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입주 확정 기관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교육청 직속기관 설립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정난에 발목 잡혀 있다. 직속기관은 학생수련원과 유아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이다.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등의 소속 위원회 현황. 사진=중도일보 DB.

올 하반기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도 관건이다.

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전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7월 '지방시대위원회' 이전이 유일하다.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 이전은 탄핵 정국 아래 안갯 속에 빠져 있다.

총리 직속의 금융위원회(333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관련 위원회(12명), 교육부 소관의 국사편찬위(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