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침묵의 지방의회, 존재 이유 보일까?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늦은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과 국회의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었다. 비상계엄으로 후퇴 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차가운 겨울에 지금도 시민들은 광장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노력과는 다르게 12.3 비상계엄은 지방의회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비상계엄 직후 발령된 포고문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유와 독립성을 부정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앞에 많은 지방의회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대전도 서구의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입장 없이 비상계엄 이후의 시간을 보냈다.

서구의회는 12월 16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이 발의한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제약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점을 비판했다. 이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퇴장해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11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찬성해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 각 지방의회는 민생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할 일을 찾고 하겠다며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본래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비상계엄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해온 본인의 활동을 마치 새롭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5년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투표로 선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무용론에 답을 해야 하는 시기다. 대전시의회는 바로 지난해 불거진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추행 문제, 매 의회에서 반복되는 원구성 실패에 대한 입장도 해결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전시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도 아니다. 대전시의회는 임기 내내 거수기 의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실한 대전시 예산·결산 심의,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 비판 없는 대전시 정책 찬양 등은 비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대덕구의회도 100여 일이나 이어진 후반기 원구성 실패의 책임과 대안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명절 때마다 으레 하는 전통 시장 방문, 기관 방문만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이 아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내놓는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점검하고, 시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소통의 자리를 열고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단순한 지원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2025년,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성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의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다. 단순히 행정 감시나 예산 심의에 그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대전을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정립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현 9대의회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식시킬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