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행복도시...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되려면

세종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지방시대위 등 관계기관 공동 토론회 개최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시급한 과제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 꼽아
지치분권형 개헌, 행정수도 명문화 제언...참가자들 한 목소리 동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사진=세종시 자료집 갈무리.

시기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로 통하는 '세종시=행정수도' 건설. 미완의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숙제 찾기가 중요하다.

김순은 서울대 특별교수는 2025년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어진동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부 개정 논의 필요성과 관련한 '세종시 발전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 국가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행복도시법의 목적도 미완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의 다수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잔존,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의 초기 의지가 차기 정부로 갈수록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미흡한 결과"라고 현주소를 진단했다.

시급한 과제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꼽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의 수도 기능 이전을 동력 삼아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던졌다. 최상의 방안은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전제로 '행정수도'의 헌법적 규정을 제도화하는 길로 제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행정수도 세종, 자치분권 개헌'이란 구호를 외치며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윤석열 정부 또는 새로운 정부에 따른 시나리오도 다시 썼다. 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여기서 세종시가 지방시대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종합계획에 세종시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행정수도 지위도 시대정신과 접점을 맞춰야 한다. 자치분권형 헌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 세종시의 정책적 주도성이 잘 발휘돼야 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발한 전략적인 도시"라며 "고 시 출범의 의의를 짚고 "그동안의 발전상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국민 인식에 자리잡았다. 세종시 수도론과 행정수도 지위는 조속한 결정과 함께 새로이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개헌' 강연을 통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했다.

행정수도를 포괄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뒤따라야 하고, 이의 방향성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위상 명확화 ▲사무 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에서 찾았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