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더민주·국힘’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유준숙 대표...교섭단체 연설문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동은 대표(좌측), 국민의힘당 교섭단체 유준숙 대표.

수원시의회가 27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동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교서단체 유준숙 대표가 연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겪은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파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격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의 끝은 어디인가를 묻는 국가적 결단이자 국민 주권의 직접적인 발현이었다"며 "우리 헌법은 모든 공직자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 신뢰를 잃고 권한을 사익에 오용한 경우, 헌법적 질서가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과거, 몇몇 의원 여러분이 국민 다수가 공감한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여론과 헌정 질서에 맞서는 태도를 보여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웠다"며 "물론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신념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의 원칙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함께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역사적 결정을 통해 분명히 보았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신임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선거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책임 있는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또 다시 수원시의회에서 선거로 인한 진영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소모적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감정의 골을 파기보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주체로 나서야 할 시간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한 표는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도약의 발판이다"며 "오늘의 이 시간이 과거의 아픔과 혼란을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국민이 선택한 길 위에 다시 희망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원시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 시민을 위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유준숙 의원은 "우리 사회와 수원시가 마주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먼저 최근 수원시에서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예비비 사용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2025년 수원시가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약 82억 원에 달한다. 그중 약 70%에 해당하는 58억 원이 이미 승인되었으며, 이 예산은 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봉화군은 불과 지난해에야 수원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이다. 그런데 협약 체결 직후, 봉화군에 위치한 캠핑장 개선을 이유로 예비비까지 편성해 수원시 예산 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막대한 금액이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예비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시 집행부는 깊이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예비비를 '편리한 뒷주머니' 쯤으로 여기는 안일한 인식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성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미 지난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최원용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다. 당시 2025년 본예산안 중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약 150억 원으로 통과되었음에도, 해당 상임위는 물론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 마지막날에 이르러 16억 원이 갑작스럽게 증액되어 진보당 및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은 졸속적인 예산의 증액과 집행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는 '예비비 지출 후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마치 '사후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축소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에 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러한 기능이 무력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수원시는 이제라도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책임 있는 협력 관계를 회복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시 집행부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수원 시민의 안전 문제 역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2022년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3, 4월에만 여러 차례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수원시의 시민 안전 시스템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이다. 이처럼 잇따른 안전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시의 단체장으로서 대외적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내부 시스템의 강화에도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했다.

유 대표는 "수원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떠나 수원시의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웃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면, 어떠한 정책이든 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언제나 날카롭게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 상황은 우리 정치가 성찰하고, 변화할 기회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수원시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겠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항상 수원시민 곁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