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외국인 쿼터 축소 강력 건의

숙련인력 양성과 내국인 고용 확대 병행 필요

한화오션 찾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외국인 쿼터제 개편'건의<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 외국인노동자 쿼터제 축소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오션 노조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쿼터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한화오션에서 열린 초대형 LNG 운반선 2척 명명식 참석을 위해 거제를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내국인 고용 기회가 줄고, 숙련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외국인 쿼터제 축소 개편 ▲내국인 채용 확대 ▲임금·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 비자 쿼터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상시화한 바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 신규 채용 인력의 약 86%가 외국인이었으며, 전체 종사자 중 외국인 비율은 15~2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쿼터 축소만으로는 인력 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본다.

생산 일정과 품질 유지에는 숙련공의 역할이 필수지만, 조선업 특성상 장기 근속을 유도할 임금·복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인력을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기술 이전과 단계별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는 현장 생산성 향상과 인력 이탈 방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거제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조선업 인력 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호황의 수익이 기업 담장을 넘어 지역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선순환이 완성된다.

바다 위에 선박은 늘어도,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서는 안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