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총력

범군민 추진연대 발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

장충남 군수,'남해형 농어촌기본소득'위한 광폭행보<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특위와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남해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5∼6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남해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노인회, 이통장협의회, 상공협의회, 농어업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도 발족해 군민 열기가 더해졌다.

군과 군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조율하고 있다.

청년과 고령층 모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 구조 개선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주민만족도 향상과 생활 안정, 공동체 의식 회복 같은 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간 총사업비는 712억 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투입된다.

장 군수는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국비 확보로 군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 조달과 정책 실효성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확충 같은 구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남해군이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일시적 지원에 머무를 우려도 있다.

현금 지원이 단기간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한다면, 지역을 살리는 힘은 결국 일자리와 정주 환경에서 나온다.

남해군의 도전은 보편적 지원을 넘어 농어촌 미래를 여는 실험대가 되고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