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예비비 남용 논란, 사고이월 반복 지적

재선충 방제비 매년 예비비 처리, "본예산 편성 필요"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매년 예비비로 처리하고, 사고이월까지 되풀이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석희억 의원은 "2023년에는 2억5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지만 4억4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고, 이월된 금액마저 2024년 1월 말에 집행이 끝났다"며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는 "밀양은 재선충 피해가 심각해 예비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비 매칭 규모가 달라져 불가피했다"며 "변명 아닌 변명"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방제 기간은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로 정해져 있고 피해 역시 매년 반복된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처리한 것은 행정 운영의 안일함을 드러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사용해야 하는 재원이다.

반복적 사업에 투입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연말 몰아 이월 집행은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시민 세금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구조다.

시민 세금은 계획과 예측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