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은행 없는 충청, '지자체 금고' 역할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제4인터넷은행' 설립이 무산된 가운데 2026~2029년 4년간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가 확정됐다. 일반회계 등을 운영할 제1금고는 하나은행, 특별회계 등을 담당할 제2금고는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의 예산 관리 규모는 6조6393억원, 제2금고는 7618억원에 이른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대전시 제1금고를 운영한 하나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시중은행의 위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현황'은 지자체별 큰 이자율 편차로 논란이 됐다. 대전시 금고 이자율은 1.9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전시는 2021년 계약 당시 저금리 기조 영향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의문은 남는다. 광주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인 2020년 제1금고로 선정한 광주은행의 이자율이 2.68%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하나은행이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은행의 부재는 자금의 역외 유출 및 높은 대출 문턱 등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은행 설립을 적극 추진한 배경이다. 대전시가 제4인터넷은행을 추진한 것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다.

광주시의 광주은행과 같이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은행에 금고를 맡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하나은행이 시 금고를 맡는 등 제한적으로 지방은행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은행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과 기업에 금융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으로선 아쉬운 일이나, 하나은행이 기업 등 지역 금융 소비자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