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 실질적 개선 촉구

전시·공연 등 행사성 프로그램 치중
종사자 고용 안정 위한 정책 전환 촉구
표준근로기준 모델 마련 등 제언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종환 시의원이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행사성 프로그램에 그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6일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활동 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무나 반복계약 등 고용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정례화, 기관별 근로계약·휴게시간·근무표준 등을 반영한 '부산형 사회서비스 종사자 표준근로기준 모델' 마련, 근로환경·인권침해·내부 갈등 등의 문제를 종사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 개설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의 금전적 처우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제도적 대안을 설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재·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