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다대 뉴드림플랜 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공공기여 1700억 실효성에 의문 제기
사업 초기 우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시가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주도
관이 책임지고 주도해야 시민 이익 확보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시의원이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에 대해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현 에이치에스디 개발사업)의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과정과 향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지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 17만 8757㎡ 규모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공동주택 3095세대, 해양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여금은 총 1705억 원으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한진중공업 이전 부지를 활용한 '다대 뉴드림플랜'이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의 이익 중심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여 1700억 원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그 중 현금기여가 현실적으로 확보돼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행정이 민간의 논리에 휘둘리면 결국 시민 이익은 사라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적영역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며, 시가 협상 주체로서 책임 있게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의 집행과정 및 공사 착공 시점(2025년 12월 예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서부산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지를 단순한 주거단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성 중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시민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