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 휴먼브리지 1종 시설물 지정·관리 촉구

휴먼브리지 실질은 1종, 형식상 3종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부적절
부산시, 휴먼브리지 관리책임져야
2개 구역 걸친 시설 광역사무 지적

김광명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광명 시의원이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시설물 등급 상향과 부산시의 직접 관리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은 6일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준공 후 관리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규모(254m)와 시공기술 등 실질은 1종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선지정을 통해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만 하면 1종 시설물이 될 것인데, 굳이 3종으로 지정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3종시설로 지정되면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므로 시설규모와 안전점검 난이도에 비추어 제3종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도림보도육교가 3종 시설물이었으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들며 정밀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영강 휴먼브리지가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관리 주체를 두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가 구청에 관리 위임을 추진 중이나,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시설을 고시한 부산시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구청에 위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부산시가 최종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위임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개 자치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로서 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역을 나눠 관리할 경우 행정 비효율과 시민 혼란이 우려되므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굳이 위임할 필요가 있더라도 1개 구에 일괄 관리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