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부산시의원, '폐아스콘 재활용률 6%대' 관리체계 촉구

자체 목표 90% 법정 기준도 미달
수거량-사용량 불일치 불법 처리 우려
부적격 업체 거르는 기준 마련 촉구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승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폐아스콘 재활용 실적이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전면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은 6일 도시공간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아스콘 재활용 실적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며 재활용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2025 건설공사 설계지침은 폐아스콘 발생량 100톤 이상 사업장에서 9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7.5%, 2024년 22.8%, 2025년 30.1%로 법정 기준인 40%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부산시의 폐아스콘 재활용률 목표치가 90%인데 반해 실적은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약 52만 톤의 폐아스콘이 수거됐지만 재생아스콘으로 활용된 것은 약 4만 톤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나머지 48만 톤의 처리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법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폐아스콘 분리발주 기준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기준은 서류만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실제 폐아스콘 생산량을 확인하는 기준이 없어 자격 없는 업체들이 수거만으로 큰 이익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활용률 목표치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부적격 업체를 거르지 못하는 분리발주 기준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체의 폐아스콘 수거부터 재활용·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