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건축·토목 설계사무소와 인허가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민관 소통을 통한 효율적 인허가 행정 실현

공주시가 10일 지역에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대표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공주시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10일 관내 건축·토목 설계사무소 대표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과 토목 분야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지·산지·개발행위 등 의제 처리와 관련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비롯해 부서 간 과도한 협의로 인한 처리 지연 문제, 개발행위 허가 이후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필요성, 건축 행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각종 행정 시스템 간 중복 자료 입력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협의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계사무소 측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충이나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 이전에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과 행정이 직접 소통하며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