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대본 "26조 추경, 중앙은 생색...지방은 고통 전가"

고유가 지원금 지방비 1.3조 부담
부산시 2.1조 금융지원 선제 대응
국고 보조율 조정·차등 지원 촉구

국민의힘 박형준 선대본 서지연 대변인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 화면 갈무리.(사진=서지연 페이스북)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가 정부의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생색은 내고 비용은 지방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구조"라며 정면 비판했다.

박형준 선대본 서지연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26조 추경을 '빚 없는 추경'이라 부르지만, 중앙정부에 빚이 없을 뿐 청구서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내려왔다"며 재정 부담 전가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서 대변인은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 6조 1400억 원 중 1조 3000억 원 이상이 지방비로 책정돼,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집행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같은 국민인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구조는 결코 형평에 어긋난다"며 "지방자치는 부담을 떠넘기는 통로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 "위기 대응은 지방이 먼저"...부산시 2.1조 금융지원 확대

논평에 따르면 부산시는 중앙의 추경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지난 3월부터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해왔다.

시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조 1330억 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신설하는 등 위기에 처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 "지역 맞춤 민생 대책 위축 우려"...국고 보조율 조정 촉구

서 대변인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에너지 바우처 확대나 경로당 폭염 지원 등 지역 밀착형 민생 사업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이 설계한 정책이라면 중앙이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 상향과 재정력에 따른 차등 지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중앙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박 후보의 '지방자치 수호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부산시의 행정 성과를 강조하려는 선대본 차원의 공세로 읽힌다.

선대본은 고유가 지원금의 지방비 분담 문제를 고리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정면 비판하며 경선 막판 정책적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