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서 자립으로”…장철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시

공공자산 5% 쿼터·중증장애인 수당 도입
24시간 돌봄·K-패스 등 생애주기 지원 확대
“포용적 성장 투자…무장애 자립 도시 만들 것”

장철민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철민 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가 8일 장애인 정책 전반을 담은 '대전형 장애인 권리·자립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시혜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후보는 이날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은 복지 지출을 넘어 포용적 성장 투자"라며 "자립 기반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확대다. 장 후보는 대전시 공공 대부 물건의 5%를 장애인 창업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공공자산 5% 쿼터제'를 도입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단기 사업인 '가치만드소'를 시 전담 장기 운영체계로 전환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 기반 보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전형 중증장애인 수당'을 시범 도입하고, 대전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4.0% 조기 달성, 발달장애인 특화 공무원 직제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영유아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행정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한 치료·교육·돌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야간·휴일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도입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와 사례관리 강화, 정신·내부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 자립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이동권 보장과 도시 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장 후보는 수단과 지역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대전형 장애인 K-패스'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확대와 야간·휴일 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와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무장애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지원과 유급병가 제도를 확대하고,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에 공공요금 감면을 적용해 운영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무장애 자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