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역의원 지역구 동결에 '충청 홀대' 논란 고개

충남 인구 증가 불구 지역구 제자리…대전도 전체 동결
인구감소 강원 전북 등 타 시도 比 대조적 허탈감 확산
조국혁신 충남도당 "충남 국회의원, 낙제점" 강력 비판

2022년 지방선거 대비 2026년 지방선거 광역시도의원 지역구 수 변동./사진=조국혁신당 충남도당 제공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한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충청 홀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충남과 대전 등 광역의원 증원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가운데 대전·충남·부산·울산·전남 등 5개 지역에서만 광역의원 지역구 수가 동결됐다.

충북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이 모두 늘어나며 외형상 가장 큰 변화를 보였지만, 충남은 비례대표만 일부 확대됐을 뿐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대전은 아예 의석 변동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충청권 내부에서도 격차가 발생했고, 권역 전체로 보면 증가 효과가 분산되면서 체감도는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석이 동결되면서 정체 구간에 머물렀다.

반면 일부 시·도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의석이 늘어난 사례가 나타나 인구 기준 원칙과 실제 적용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원도는 광역의원이 3석(44→47), 기초의원이 3석(174→177)이나 늘어났다.

전북도 역시 광역의원 2석(36→38), 기초의원 2석(198→200)이 증가했다.

경북과 경남 역시 정치력을 발휘해 광역의원 의석을 각각 1석씩 늘리며 지역의 목소리를 지켜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농어촌 지역 의석 감소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던 충남 서천·금산, 충북 옥천 등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의회 기반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는 확대가 아닌 방어에 머문 것으로, 전체 판도 변화 속에서 충청권의 위상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은 이번 획정을 충청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충남은 광역·기초의원 정수 모두 단 한 석도 늘리지 못한 채 철저히 동결됐다. 충남 국회의원 중앙정치 낙제 점수를 받았다"며 "기껏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확대 과정에서도 사실상 1개 선거구만 추가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늘어난 충남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의석이 늘어나는 이 기막힌 역전 현상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이 충남 국회의원들이 말하던 '중앙정치의 영향력'인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그러면서 "충남은 철저히 '변방'으로 취급받았고, 지역 정치권은 이를 수수방관 했으며, 충남대전통합때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과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만 신경을 썼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충남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인구 위상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설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약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