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부산 선거관리 허점"...참정권·예산 집행 논란 지적

투표용지 부족·예산 전용 제기

서지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지만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부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혼선, 선거비용 집행 논란 등을 둘러싸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제33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자치국 질의에서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산지역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동구 수정동 투표소의 경우 필요한 물량보다 적은 수량이 인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표 결과와 집계 수치 불일치 논란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당일 발생한 상황이 알려졌음에도 중앙선관위 초기 발표 자료에서 부산지역 투표 중단 사례가 제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일부 예산이 홍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충분한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집행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투표가 진행된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돼야 한다"며 "반복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 체계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는 선관위 소관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 역시 사후 정산과 현황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