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관리 허점 드러나…체납 사업자에 121억 지급

체납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지방세 확인 절차 미흡
보조금 관리기준 마련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지방보조금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지만 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 여부는 지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부산시 감사 결과 일부 체납 사업자에게도 대규모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2일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관리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2천만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천9건, 약 4억2천800만 원에 달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이후 추진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 부서와 16개 구·군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546개 보조사업 가운데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사업은 95건에 그쳤다. 나머지 451개 사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내역 가운데는 과태료 461건과 주민세 133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규모 산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조금 성과평가 과정에도 체납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