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책도 인구 관점으로 본다…인구영향평가 첫 도입

돌봄·보육 사업부터 시범 적용
정책 효과·정주여건 함께 점검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인구 감소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정책도 인구 관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사업 성과를 넘어 청년 정착과 출산·양육 환경 개선, 인구 유입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책 평가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이 시민 삶과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 사업이 인구 유입과 정착,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이후 실제 효과까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우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돌봄·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 5개를 선정해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는 사업 담당 부서가 직접 참여해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 김해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분석에 나선다. 인구 유입 효과와 정주 여건 개선 가능성, 양육 친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평가 결과를 단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사업 계획과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평가 체계를 보완한 뒤 임신·출산, 청년, 주거, 고령친화 분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인구 문제를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닌 시정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정책 전반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우미연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 성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는 새로운 정책 관리 방식"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