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내부유보금 180억 확보… 강미애표 교육 정책 힘 받나

세종시의회 1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서
일반·재해재난예비비 180억 삭감 전환
추후 추경활용 가능… 재정 운용폭 넒혀
200억 규모 진로탐험대 등 활용 '주목'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12년 만의 교육 수장 교체를 앞두고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맞이한다.

때마침 시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 결과 내부유보금 180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서, '학력 신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의 정책 구상과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재원이 신규 사업 추진과 핵심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6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2026년도 제1회 세종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80억 원이 감액돼 내부유보금으로 편입됐다.

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정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전체로는 26조 2000억 원 규모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0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호 제공)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이하 교안위)는 지난 10~11일 제106회 임시회 제1~2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본예산 1조 1817억 원 대비 1640억 원(13.9%) 증액된 1조 3458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추경예비비 18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교육청은 일반 예비비로 123억 4333만 4000원, 재해재난 예비비로 137억 50만 3000원 등 총 260억 4383만 7000원을 편성 제출했다.

하지만 교안위는 일반 예비비로 100억 원을 삭감한 23억 4333만 4000원, 재해재난 예비비로 80억 원을 줄인 57억 50만 3000원 등 총 80억 4383만 7000원으로 감액 수정했다.

이번에 감액된 180억 원은 향후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됐다.

통상 내부유보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의 재정 운용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신규 사업이나 핵심 공약 이행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면서, 정책 추진의 유연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미애 당선인은 지난 9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연내 200억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과 초등학교 3~6학년 학력평가 정례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환, 자율형 공립고 확대, AI 학습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 이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이나 혁신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이 12년간 이어온 진보 성향 교육체제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미애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정책 변화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활용안이 주목된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