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24일 국회서 중수청 인력구성 토론회 개최·공개
대전지검 비롯 18개 지검 순회 임용설명회 예정
"유인책 명확치 않으면 수사 한계 보일 것" 우려

7월 24일 열린 중수청 출범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주최·주관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 충원 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전지방중수청의 인력 수급 방향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검찰청 수사경력자를 우선 충원하고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경력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대전·충청권 검찰과 경찰의 숙련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얼마나 이동할지도 관심사다.

29일 국회 토론회 자료집 등에 따르면 위현수 중수청개청준비단 총무과장은 7월 24일 열린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국가 수사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중수청 조직과 인력 구성에 관한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부서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 디지털포렌식, 회계·금융분석,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두고, 본청과 지방청의 역할 분담과 대규모 사건 발생 시 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초기 인력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청 소속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추가로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경력채용하는 방향이다. 개청준비단은 전국 18개 지검을 권역별로 나눠 검찰청 인력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대전중수청도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등 충청권 검찰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초기 조직을 꾸리고, 경찰 출신 경력채용 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전에는 방위사업과 연구개발·첨단기술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경제·방위사업·사이버 분야의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가 더 중요하며, 세종도 중앙행정기관과 고위공직자가 밀집해 있는 만큼, 대전중수청의 관할 특성을 반영한 인력 구성과 전문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큰 틀의 충원 방향은 제시됐지만, 대전중수청의 전체 정원과 직급별 인원, 검찰·경찰 출신의 구성 비율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수청의 충원 규모에 따라 기존 지역 수사기관의 인력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경제·마약·사이버 분야의 전문수사관들이 중수청 경력채용에 대거 지원하면 일선 수사부서에서 숙련 인력 유출로 사건 처리와 수사 전문성 유지에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수청의 직제와 임용계획이 구체화되면 충청권 검찰과 경찰의 후속 인사와 수사인력 재배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수사 범위와 직급·처우 등 지원 유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출범 초기부터 수사역량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