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 민생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가족돌봄 넘어 고립·은둔 청년까지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틀 마련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사진=서해구의회 제공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과, 가족 돌봄이나 고립·은둔으로 고통받는 위기 청년들을 포용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더불어민주당·석남1~3동, 가좌1~4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민생 조례 2건이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급속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비 지원은 물론, 필요한 기기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해구 관내 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안내 기능을 탑재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함께 통과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적극 포용하도록 스펙트럼을 넓혔다. 조례명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아픈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과 '위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장했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 신설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신종 복지 사각지대(고립·은둔 청년)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을 완성함에 따라, 관가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선희 의장은 "기술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디지털 소외계층과, 홀로 고립되어 도움이 절실했던 지역 청소년·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고안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