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계정부터 학교폭력까지…대전시의회 교육위 첫 행감 주목

9~17일 교육청·산하기관 대상 감사
2027년도 교육예산 심사도 이어져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를 비롯해 구글 계정 무단 변경과 학교폭력, 학교 이전 등 대전교육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예산 집행과 교육행정 운영 실태까지 살펴볼 예정이어서 새 교육위원회의 첫 감사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대전교육청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도 이어졌다. 교육청이 집계한 자료 요구 건수는 130여 건으로, 개별 요구에도 여러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점검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감사 대상은 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행정 운영 전반이다.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과 보조금과 기금 집행, 예산전용 및 용역사업 추진 현황 등을 비롯해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고, 각종 위원회와 기관의 운영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시민 감사관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실제 활동이 이뤄졌는지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교육 현안에 대한 점검도 이어진다. 구글 계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자료 요구가 이뤄졌으며, 최지연 의원은 학하초 이전 문제를, 민향기 의원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구본환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한 점검에 대해 시정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학교별 처리 비용과 운영 실태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지 주목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검토가 이어진다. 오는 20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청렴 관련 조례와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비롯해 교권 보호, 학교 노동인권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디지털 재난안전 체험교육 관련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2027년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도 살펴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하는 감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10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