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개발 줄줄이 난항…쪽방촌 준공도 2033년으로 지연

정동 쪽방촌 보상 갈등 5년째…사업 지연 장기화
사업비 2배 이상 증가·예상 적자 359억까지 불어나
장종태 국회의원 "관계기관 협력해 조속 추진 노력"

4일 장종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쪽방촌) 사업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정바름 기자)

대전 동구 정동 쪽방촌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이 2033년으로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낙후된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토지·건물 소유주와의 보상 문제가 수년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와 예상 적자 규모가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 되면서, 경영투자심사를 앞두고 사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복합2-1구역 개발 역시 원점으로 회귀한 점을 감안하면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전반의 사업성 확보와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날 오전 장종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쪽방촌) 사업 주민간담회에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준공 시점을 2033년 3월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해당 사업은 당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일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로 2022년 중단됐던 기본조사가 지난해 재개되면서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준공 시점이 2033년 3월로 다시 늦춰지게 된 거다.

현재도 낮은 보상가를 우려한 일부 소유주들의 반대로 기본조사 완료율은 46%에 그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성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LH는 이달부터 투자 타당성과 사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경영투자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2021년 계획에 따르면 2026년 12월 준공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1842억 원이었으나, 준공 시점이 2033년 3월로 늦춰지면서 434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업 수지 역시 악화하면서 예상 손실 규모도 기존 120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국토부와 사업성 개선 방안을 협의해 적자 규모를 줄인 결과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지연으로 예상 손실액이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국토부와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며 "분양주택 비율을 높여 매각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공공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분양 혜택 등 간접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LH 역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확보해 절감한 비용만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원주민에게 분양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 방식이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정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쪽방촌 주민들의 고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후 건물의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 되고 있지만, 향후 개발에 따른 철거를 염두에 둔 임대인들이 시설 보수에 소극적인 탓에 집수리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쪽방촌 개발사업에 이어 최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에서도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역세권 개발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종태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LH, 대전시, 동구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쪽방촌 개발은 단순한 주택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인 만큼, 수익성보다 공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